정부 설맞이 준비 '가격은 잡고, 지원은 늘린다'

정부가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할인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무궁화호 노인용 운임도 40%까지 깎아준다. 또 설 전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원)와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1천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등 서민 대상 자금 지원을 마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설 특별자금(2.2→3.3조원)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지원 폭을(0.8→3.6조원)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부처 공동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올해 설 맞이 준비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으레 해오던 성수품 가격 안정 작업과 교통 및 방역, 쓰레기 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외에 서민 지원 방안을 크게 늘렸다는 게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설 명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소주·영화관람료 등 25개 가격 집중점검

성수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25개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해 1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추출고가가 오른 소주 및 영화관람료도 점검 대상이다. 더불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직거래와 특판행사(전국 2천430개소)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의 판매도 도모하기로 했다. 통관ㆍ수송 절차를 간소화해 성수품의 물류비용 발생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를 맞은 학원가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ㆍ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해 근로장학금(09년 1천95억원)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을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 복지시설 전기·가스요금 대폭 할인… 中企 자금지원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더불어 서민 생활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의 에너지 비용 할인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할인폭은 종전 20%에서 30%로, 가스요금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철도 이용객을 위해 무궁화호 노인용 운임도 40%까지 깎아준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원)와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1천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등 서민 대상 자금 지원은 집행을 서둘러 설 전에 마치기로 했다.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658억원)'와 유가환급금 지급(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도(2~3조원) 설 전까지 끝내기로 했다.

더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설 특별자금(2.2→3.3조원)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지원 폭을(0.8→3.6조원)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도 지원한다. 예상모금액은 40억원. 정부는 이를 통해 시설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해 온 정부불용품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와 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1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농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정부비축쌀 중 구곡에 대한 무상 및 할인 공급폭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추산 약 472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기간 중 결식 어린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 중에는 지역사회와 시민·종교단체 등을 연계한 아동급식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또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 급식 지원과 민간 무료급식단체들의 체계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약 3억원 규모의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