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등 SOC로 일자리 34만개 창출

정부가 녹색뉴딜 방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4대강 살리기와 교통망 구축 등 SOC사업이다. 이 두 사업을 통해서만 약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4대강에 18조원 투입, 28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SOC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해 모두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단면 확대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이 이뤄진다. 또 4대강 유역 저수지(30개소)를 준설, 정비해 관광지화 하기로 했다.

둔치는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자전거길(1,297㎞)도 설치한다.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외 지역은 문화 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연계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해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 사업을 펼치게 된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도 환경부가 맡는다.

◆철도 및 환승시설에 11조원 투입, 16만개 일자리 창출

철도 등 저탄소 교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4년간 11조원을 투입해 모두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마련해 향후 환승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도 마련하며 지자체간 자전거도로로 잇기로 했다. 나아가 대도시 권역 내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행정안정부는 여기에 더해 4대강 제방에 자전거 실을 조성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에 7천억원 투입, 2만개 일자리 창출

SOC사업 가운데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도 포함돼있다. 개별적인 유사 정보 DB 시스템을 국가 GIS 구축사업과 연계시켜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로 다른 시스템상의 정보를 교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4년간 7천억원을 투입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DB는 국토부의 토지관련 정보, 행안부의 행정주제 정보 등 부처별 정보를 통합하게 된다.

정부는 연계사업으로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