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최근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극렬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을 위기에 총력대응체제로 갖추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기극복에 큰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며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 늘 좌우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또 민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이나 노선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선거로 집권하고 다수당이 된 만큼 이견이 있다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하고 그 정책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배후론'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국회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면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갖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 소유구조를 민영화하자는 법안도 아니고, KBS 관련 내용은 상정되지도 않았다"면서 "현재 (방송)제도가 산업이나 시장보다 10년 늦었는데 이를 빨리 하지 않으면 미디어산업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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