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31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청한 경호권 발동과 직권상정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장은 2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밤(29일)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를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법 절차에 다라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 회복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하겠다"며 "굳이 이견이 없다면서 또 한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민생법안 연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이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법안을 후순위로 미루고, 민생법안 연내 처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나라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경제살리기' 즉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생법안' 범위가 애매모호해 여야가 이를 쉽사리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일단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민주당이 점거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경호권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한차례 민주당과 경위들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가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며 "임시국회 내에 여야간 협의를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한나라당을 향해 "직권상정이 없도록 여야가 노력하지도 협력하지도 않고 의장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경호권발동·직권상정' 요청에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법 점거와 농성,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의회적, 반민주적 구태와 관행은 여야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