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한미FTA 조기비준, 수출금융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는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 등 4대 목표 달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소비 투자 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 유동성 공급확대 ▲국제 공조 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확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외교역 활성화를 위해 재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과 한·EU FTA 타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선진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FTA 비준은 결국 정당간 정치적 조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당국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정부는 한편 수출 금융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입은행에는 올해보다 4조원 많은 25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더불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여력 강화와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종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