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은행 자본확충에 20조원 지원

자금 경색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자금지원과 구조조정, 금융사 건정성 제고, 서민금융소외자계층 지원확대등의 방안도 함께 보고됐지만 핵심은 은행의 자본확충과 재무건전성 확보다.

은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막힌 돈줄을 뚫고 중소기업등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 20조원까지 조성되는 가칭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은 한국은행이 저리로 대출한 10조원과 기관 및 일반 투자자 8조원 산업은행 2조원의 구조로 마련된다.

20조원이 은행에 투입되면 은행은행 전체 BIS비율이 약 2.6%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미 금융위와 한은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펀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일정부분 신용보증을 하게 되며 산업은행의 후순위 유동화 증권 인수와 함께 펀드의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기존 후순위채 발행 등에 비해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인 만큼 이익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펀드는 내년 1월중 조성되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자본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 은행에만 적용된다. 일시에 20조가 다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의 요청이 있을때 마다 약정 금액 비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지원은 내년말까지지만 펀드 운용은 SPC(특수목적회사) 존재시까지 이뤄진다.

출자 대상은 은행의 우선주,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다. 은행의 기본자기자본(티어 1)을 확대하면서도 기존 은행의 주주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는 출자 대상에서 배제했다.

금융계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정도가 이번 펀드의 첫 수혜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이 펀드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영권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은행 자본확충에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며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선제적인 대응인 만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펀드는 공적자금이 절대 아니다. 이자도 다 낸다"며 "펀드의 지원을 받은 은행의 주주들에게 패널티를 요구하긴 어렵다. 일부 MOU 정도를 고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단 후순위채 발행 등 1차적인 자체 자본 확충 실적이 부족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캠코에 대한 4천억 증자를 통한 약 3조의 은행 부실채권 인수 및 7조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해 은행의 자산 건선성도 높여주기로 했다. 은행의 PF대출 49.8조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반기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한만큼 이제 정부가 원하는 중소기업과 서민 소외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에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것인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