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정 앞두고 여야 '극한 대치'

18대 임시국회가 3일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9번째 여야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 한미FTA비준안 18일 상정을 공식 통보한데 이어 이날까지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회의실 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 측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FTA 비준안은 일정대로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것"이라며 "이후 공청회를 열고 보완책을 설명한 뒤 본회의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외통위가 열리기만 하면 외통위 전체 의원 29명 중 과반수가 넘는 17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막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법안처리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네티즌 댓글을 보니 '몸으로 막는 것은 막노동판에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머리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더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물리적 저지 방침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법안 심사권을 포기하고 보이콧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경고했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법안상정과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FTA특위·국회 통외통위 위원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고 양국 협력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단독비준을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졸속 FTA처리에 대해 실력저지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의 한미FTA 선비준 방침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으로 美 행정부가 의회에 한미FTA 관련 비준 요청을 하면 30일 내로 국내 비준을 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통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을 확인했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한미FTA비준안 상정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도 "18일 일방상정은 반대하지만 물리적 저지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당당하게 반대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혀 한미FTA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갈등은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될 듯 하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한미FTA비준을 반대 입장을 밝혀 양상은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공청회 결과 농림수산축산 분야의 예상피해액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크게 어긋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한미FTA 보완대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FTA를 비준하면 안 된다는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