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서민 보호 예산 무시한 것 후회할 것"

민주당이 지난 13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원만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삭감안까지 한나라당이 예산안 일방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서민 보호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을 한나라당이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내년 실업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운하 의심 예산과 형님 예산에 대해 최소한 1천억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한구 예결위원장을 불러 지시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실제로는 빼버렸다"면서 "이는 군사작전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기만작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보호 예산이 전적으로 무시됐다"면서 "머지않아 가중될 경제위기 속에서 이번에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송영길 최고위원과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한나라당이 합의 파기와 민주당이 요구한 일자리 창출, 서민 보호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내년 심각한 실업 대란이 일 것이고, 비정규직 시한이 다가와 비정규직 대란 역시 예고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주장했고 여당은 이를 목적예비비로 넣겠다고 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형님 예산 4천300억원은 10원도 깎지 않았고, 이한구 예결위원장 자기 지역구 예산은 7억원을 끼워넣었다"면서 "더 분노하는 것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순자 최고위원등이 보육교사 연장근로 예산 606억원을 관철하겠다는 점을 공언해놓고는 이번에 이 예산이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운하 의심 예산, 형님 예산 뿐 아니라 계수조정소위에서 합의했던 삭감액 중 상당액을 한나라당이 원상회복하거나 증액시키는 사상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법적으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아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강경대응 할 것을 시사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안을 일방 사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와 이후 야당을 존중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자세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 한 원만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임을 밝힌다"고 해 이후 임시 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법안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기존의 여야 합의사항까지 파기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어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