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안전쟁"… 정국경색 장기화 조짐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대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법안전쟁"이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언급은 예산안 처리 이후 쟁점법안 처리에도 더 이상 여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즉 쟁점법안도 거침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홍 대표는 "야당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강조한 것처럼 예산안 강행 처리 후 정국 급랭을 이미 예상했었다. 또 여야간 예산 싸움에서 사실상 '힘의 논리'로 사실상 야당을 제압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사이버 모욕죄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홍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한 만큼 쟁점법안도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여야간 극단의 대결을 선언했다. 그는 "예산전쟁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 전쟁"이라며 "예산 때문에 야당과의 논쟁을 피해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을 빨리 상정해 달라"고 각 상임위의 발빠른 움직임을 주문했다.

이미 홍 원내대표는 출총제 폐지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과 사이버 모욕죄,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신설, 신문·방송법 개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 특히 한미FTA는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에 나서는 등 앞으로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대결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성명을 통해 "2008년 12월 12일! 30년 전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바로 그날"이라며 "국회는 또다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폭거에 짓밟혔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서민 지원과 일자리 예산을 날치기해 '대통령의 형님과 대운하 토건족'에 갖다 바친 한나라당이 과연 위기극복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라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날치기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나라당의 반국민적·반민주적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합의된 안을 한나라당이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증액시켜 버렸다"며 "따귀맞은 기분"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헌법도, 국회법도 없느냐. 내년도 예산은 법을 어겨가면서 밀실서 야합한 결과, 누더기가 돼 버렸다"며"이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고통 받는 것을 국회의원들만 모르느냐"면서 "입으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며 뒤로 지역구 챙기는 것은 참으로 국민 보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후폭풍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야간 극단 대치로 임시국회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