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변형된 대운하(?)…대운하 논란 '재점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놓고 벌이는 막판 신경전이 한반도 대운하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청와대측이 대운하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이 대운하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총 14원 가량이 투자된다는 내용의 국토해양부 문건이 공개됐고, 대운하의 핵심 물길인 낙동강 정비사업에 6조원을 투입키로 한 점은 '대운한 재추진' 의혹을 점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지난 3일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말할 수 없다"면서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경북 북부 소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기초 작업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나아가 대운하 추진 사업의 핵심 인사들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대운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운하 공론화'에 나서는 등 대운하 재추진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는 것.

대운하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운하 재추진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정부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로 다 안다"며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기초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 길고 정비할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이 사업이 대운하 기초작업과는 상관없는 예산인지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4대강 정비사업은 '뉴딜'이 아니라 '뉴운하'"라며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산 14조원은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 예산으로 전용해야 한다"면서 "변형된 대운하 실천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친박연대도 거들고 나섰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대운하 사전사업으로 의심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졸속으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불신이 커져 국론분열 가져올 수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거쳐 진솔하게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수원지 확보와 환경정비,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심사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변형된 대운하(?)라는 여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