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파동,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타결될까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2009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3개 교섭단체가 4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기로 해 현재의 정국 경색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온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보류하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이 문제는 기재위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가세 일괄 인하안에는 반대하면서 "장사가 안돼 고생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자들이 견내낼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접근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해 품목별 인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오늘 아침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은 다소 미흡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서민예산 확보와 부가세 30% 인하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임 의장이 오늘 공개석상에서 그것에 관한 응답을 해 회담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종부세 등 주요 안건은 하나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해 회동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설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종부세 세율은 현행 1~3%를 0.5~1.5%로 대폭 낮췄다.

민주당의 기존 안은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결과에 따라 파행을 거듭하던 기재위 조세소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오전에 점거했던 이들 소위는 한나라당에서 여야 회동 기간 중에 진행하지 않을 것을 밝혀 점거가 풀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