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한나라 7개 법안은 미디어공공성 파괴 시도"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은 그동안 지켜온 미디어의 공공성 파괴 시도의 본격화"라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이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정인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성 지키기의 마지노선을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신문·방송 간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네이버 포털뉴스를 신문법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언론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재벌과 외국자본에 미디어를 무제한 내주는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세계가 웃을 희대의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