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불투명에 '국민들 분노'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1일 시작됐지만 민주당의 참석 거부로 파행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규모 수정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오전부터 간사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수정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감세와 지출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수정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행 입장을 고집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적자 폭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재수정예산안 제출 등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 모두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예산안을 살펴보면 모두 '내수 소비 활성화'와 '복지 지출 증대' 등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 협상의 소지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예산안 처리 강행'과 '결사저지'라는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이디 'ygk0315'는 "국민들은 경제위기에서 여야가 협력해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점점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디 '삶의 의미'는 "남북경색,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대책 등 그 어느 하나 소홀할 것이 없는데 정치권은 한가함을 넘어 하품이 나올 지경"이라며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나설 지경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노자'는 "비틀거리는 나라와 눈물겨운 국민들을 우선 생각해서라도 예산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아이디 '서커스대탈출'은 "한나라당이 잘 해주리라 믿었더니 4대 강 정비사업으로 14조원 예산 편성하고 인터넷 장악하기 위해 51억원 편성하고 주관심사인 복지사업관련 예산은 다 삭감했다"며 "그나마 믿고자 하는 구석은 야당 밖에 없는데 그들은 무능한 모습과 쇼맨십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믿을 구석 따윈 없다고 체념했다"고 푸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감세법안 몇 개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러나)감세는 감세대로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심의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