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오바마 당선, FTA·북핵문제 주목"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통상압력은 높아지겠지만 환경문제, 의료혜택 강화에 나선점에 주목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5일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통상마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한 전력을 들어 향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불공정 무역관행, 근로자의 권리 향상과 환경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경제정책 정강에서 노동과 한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정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대미 공정무역 판단의 기준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조 설립권 보장, 파업 근로자 보호, 단체협약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및 의료보호 강화 등이 공정 무역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통상질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인해 환경, 의료 관련 산업은 활기를 띌 전망이다.

신에너지 정책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 경제를 추구하고 청정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목을 이명박 정부와도 유사성을 보이는 대목.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바마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오는 205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 수준의 8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며 미국을 환경문제의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미국 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제금융 법안의 구체적인 집행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바마는 오는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신브레튼우드 체제에 대한 논의와 경제회생, 미국의 리더십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지만, 위기국면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민주당 정당정책에서는 쿠바와 북한을 지목, 억압받는 인민들을 옹호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연말까지 북핵폐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핵사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북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바마의 성장과정을 들어 어려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해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