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5천억弗 조기달성…정부, 수출 '올인'

정부가 2009년 수출목표를 민간 전망치보다 높은 5천억달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0년 수출 5천억달러,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계획했으나,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보다 1년 앞당긴 2009년 수출 5천억달러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는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이 제시하는 4천800억달러대 전망치보다 많은 규모다.

지경부는 올해 11년만에 약 90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9년 무역수지 전망치는 다음 달 초 경제 관련 대외변수 예측치를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 장관은 선박·자동차·기계·IT 등 주력 분야의 수출 확대를 밀착 지원하고,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확대키로 하는 등 대응책을 보고했다.

◆하이브리드카 세제혜택…"내년 반도체·디스플레이 기대"

주력 수출 분야 중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으로 하이브리드카 구입금액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공채매입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조선 분야에선 기업들이 작성하는 3분기 보고서부터 수출금융과 수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통화선도계약 평가손실 처리 관련 등 회계보고서 작성 문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휴대폰·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산업은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감면·할당관세 연장에 대해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내년 하반기 시황 개선과 함께 2009년 수출 증가율이 26.1%로 5대 주력분야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계 분야에선 개발도상국 수출 시 수출보험 지원 여력이 부족해 대규모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기금 증액 등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개도국, 자원부국의 산업인프라 확충 추세를 활용한 플랜트 분야에서 수출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외플랜트 수주 목표치는 올해 500억달러, 내년 600억달러, 오는 2012년 1천억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130조→170조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현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내년 1월1일 소득분부터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계약체결한도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플러스(Plus+)보험과 재판매보험 등 단기 수출보험 지원은 올해 86조9천억원에서 내년 99조7천억원까지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플랜트, 선박 수출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 12조6천억원에서 내년 19조5천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는 업체별 책정가능 한도의 최대 2배까지 증액키로 했다.

소액심사제 대상은 현행 1억5천만원까지에서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수출환어음 매입 업체별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멜라닌파동·엔화강세 활용, 지역별 수출지원책 실행

최근 중국 쪽 수출 부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적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우 '멜라민 파동'에 따른 다국적 식품회사의 안전 식자·재 선호 분위기를 수출호기로 활용해 농수산물 수출보험 인수 확대(내년 1월) 등을 추진한다.

또 상하이(자동차부품), 광저우(전기·전자), 베이징(플랜트), 대련(조선기자재) 등 중국 도시별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 확대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칭다오와 청두에 설치한 공동물류센터는 내년 천진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현재 12개소에서 오는 2010년까지 미국 댈러스, 유럽연합(EU) 함부르크, 일본 도쿄, 남미 상파울로 등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엔화 강세를 활용해 일본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을 초청, 오는 24~28일 무역센터에서 상담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일본 인터넷쇼핑 1위 업체 라쿠텐에 한국상품 입점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기업 브랜드를 보증해 해외에서의 신인도를 높여주는 'KOTRA 보증 브랜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KOTRA가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은 대상을 올해 1천650개사에서 내년 1천90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주로 내수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협동조합 회원사, 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해선 특화된 수출기업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권태균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지경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내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 정부 차원의 무역수지 전망치는 대외여건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