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수도권 규제완화, 국민 신뢰 얻기 힘들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구)은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육성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보고회에서 '先지방발전 後규제완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처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제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과거 정권에서 많이 봐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가 경제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과 실질경제 침체도 예상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 수 없다"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수도권-비수도권간 갈등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은)지방과 수도권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해를 구한 뒤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어 외국인들의 투자를 선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의 발언에 정 의원은 대안으로 남해안 집중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경남도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축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발전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라며 "남해안 집중투자는 경제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명박의 뉴딜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