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 스왑 체결에 여야 '희색'

한국이 미국에 원화를 주고 최대 300억 달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한-미간 통화스왑이 체결된 것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하면서 통화 유동성이 안정될 것을 전망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통화 스왑 체결로 인해 외환시장이 급격히 안정 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서 "미국의 통화스왑 체결 당사국들은 대부분 선진국이어서 외환시장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해 당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정책은 3가지 커다란 방향성이 있다"면서 외환유동성 충분한 확보 국내 원화 자금 원활 실물경제 급격한 추락 방지의 원칙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미국과의 통화 스왑 결성 계기로 급격히 외화 유동성은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국내 원화자금 역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금을 공급해 개선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와 함께 국내 실물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기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는 수출 위축을 국내 내수에서 어느 정도 지지해줘야 국내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골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한미 통화 스왑 체결을 환영하면서 국제공조 강화와 대대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과 미 FRB가 300억 달러 통화 협정을 체결한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며 "앞으로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1조 달러의 일본과 한중일 국제공조체제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소장은 "문제의 본질은 외화 유동성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금융기관 부실화는 부동산 폭락 위험,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 실물위기 속에서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기관은 바로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여러 복병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기 진작 정책과 팽창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뉴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