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10년 전국 확대실시

교원평가제가 오는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특히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오는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앞서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여개, 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로 선도학교를 늘려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 노조의 반대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추진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