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향후 대북 경협 수익성 따져야"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목적은 개방이 아니라 달러"라며 개성공단 정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월 63달러인 반면 개성 관광객 한명이 지불하는 관광대가는 하루 80달러"라면서 "북한입장에서는 개성공단보다 관광이 유익한 달러 공급원이어서 3통이나 인력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미래를 고민할 때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보호할 다양한 대응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등을 합의한 4대 경협합의서가 2003년8월 정식 발효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점을 들어 "향후 남북경협은 수익성을 따져서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