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vs 감사원, 직불금명단 '진실게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의 존재 및 삭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직불금 감사과정에서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은 삭제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20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 영농 외 직업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당초 감사원에서 받은 105만명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직장명, 공무원여부, 월 수령액 등을 비교한 결과물 자료는 삭제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다는 40만명의 자료는 농림부에서 받아 전달한 105만명 중 직업보유자의 명단일 것"이라며 "부당 수령자 명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의 조사는 부재지주, 임차인, 이장 3인의 확인서가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면서 "그래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명단은 감사결과가 나온 뒤 농촌공사에서 서버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재가공하지 않았고 재가공해서도 안 된다"면서 "건보는 보관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관이 현장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결정됐는데 공개, 비공개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임차농 비율이 60%가 넘는 농촌 현실에서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수령자에게 지급된 직불금 현황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금액전체가 비농업인에게 잘못 지급된 것처럼 오인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이 보관 중이라고 시인한 자료는 지난해 5월15일 감사원이 공단에 넘긴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에 공무원 여부, 직장명, 월급여액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