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산기평 기술료 징수방식, 기업 부담 가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징수하는 기술료 징수방식이 수요자인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징수하는 기술료 징수방식인 출연정액제를 매출정률제로 전환, 상업화 과정에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현재 기술료 징수방식으로 출연정액제를 고수하고 있다. 출연정액제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산정하는 제도로 연구과제 종료시 성공판정으로 매출발생전에 기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상업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줘야 할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가 기술료 징수방식을 매출정률제로 전환해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매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며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매출정률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통한 기술료 징수액이 현 출연정액제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완료된 과제의 사업화 성공으로 발생된 매출실적에 의한 매출정률제 기술료 징수액이 출연정액제 기술료 징수액의 1.5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어 "매출정률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성과를 기술사업화에 투입하게 유도해 실질적인 사업 성공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