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지급보증 사실상 '거부'

민주당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포함한 5가지 조건을 내놓으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인 은행의 대외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에 대해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5가지 조건이 선결되거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를 거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악의 경우 국가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5가지 정부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국제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당도 10년 집권과 IMF극복 경험을 살려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5가지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 ▲3대 부자감세 법안 철회와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안 수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100% 지급보증 조치 시행 ▲내년도 예산안을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면 개편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 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신뢰 상실이 주원인"이라며 "우선 위기 관리에 실패한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을 묻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에는 국민적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위기극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론만 분열시키는 종부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3대 부자감세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또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서 이후 이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