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화 채무보증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은행이 외화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그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이 300억불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국내에 조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비율, 일정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북경에서 아셈 정상회의 기간동안 한중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26일에는 동경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최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확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예정임도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브리핑한 조윤선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업은행에 1조원 정도 자본 확충을 하는 경우에 약 12조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장을 위한 의회 동의를 강조하면서 "의회가 신속하게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라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을 조속히 열 것을 강조했다. 그는 "외화채무의 보증을 위해서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내일 아침이라도 신속하게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이 현안을 긴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