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때아닌 번호이동제 변경 논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자는 건의문을 제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7월 1일 '번호이동 제도개선 건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데 이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8월 31일 최시중 위원장의 기간통신사업자 CEO 만남 자리에서도 번호이동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SK텔레콤의 주장은 번호이동 제도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고, 공짜단말기 사기판매·명의 무단 도용·대포폰 양산·편법적인 보조금 재테크 등에 악용되고 있으니 이제라도 번호이동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기존 사업자를 통해 해지한 뒤에야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 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이동 제한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며 ▲번호이동과 관련된 평일 전산 운영시간도 현행 10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KTF 등 경쟁회사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첨부해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SKT, 마케팅 비용줄이려면 제도바꿔야

SK텔레콤은 관련 문건에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현재 시점에서 번호이동제도는 가입자 뺏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품질이나 서비스 등 본원적인 경쟁보다는 시장 과열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점 등이 번호이동시 마일리지 폐지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며, 단말기 AS 피해나 공짜폰 사기도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일본이나 영국처럼 기존 사업자를 통하도록 번호이동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일단 무선인터넷, 인터넷홈페이지, 대리점 방문, 고객센터 신청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에 번호이동을 신청한뒤 번호이동 확인서를 받아 다른 사업자로 번호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3개월인 번호이동 재이동 제한기간도 6개월로 바꾸고, 제한기간이 없는 010신규나 명의변경도 6개월로 하자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대리점 직원의 의욕저하와 주 5일제 근무제의 취지를 고려, 현행 아침 10시부터 20시까지인 번호이동 평일 전산 운영시간을 아침10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줄이자고 건의했다.

◆KTF "SKT, 저의 의심"

KTF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의무약정이 대세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번호이동 제도가 보조금 경쟁의 주범이어서 요금 경쟁·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는 SK텔레콤의 논리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으로 유입되는 가입자의 60~70%가 의무약정에 가입된 고객인 현재 상황과 다르다는 얘기다.

KTF는 또 올 하반기 번호이동 가입자는 월 평균 45만으로 전년 및 올 상반기 대비 40~60% 수준이며, 의무약정 도입에 따른 장기가입자 양성으로 점차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자 수가 줄고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마일리지나 장기할인 혜택 폐지가 안내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증제도가 아니라, 홍보 강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번호이동 인증절차 도입이나 제한 기간 확대 등은 고객 보호라기 보다는 고객 이동을 제한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을 고착하기 위한 것"이라며 "800MHz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번호이동을 최소화해 2세대(G) 고객을 남기려는 SK텔레콤의 입장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시민단체 "근본적 대안 안 돼"

시민단체 관계자도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번호이동시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절차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지했던 가입자가 재가입할 때 이동통신회사들이 회원 가입비를 또 받는 게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응휘 정책위원은 "이제까지 판매점의 파행적인 영업행태는 근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합법화 된 이후로는 파행적 영업행태는 대부분 없어졌거나 대폭 감소했다"며, 현행 번호이동제도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방통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동전화 번호이동 문제가 언론을 장식하는 것과 관련 의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되니 일단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SK텔레콤 뿐 아니라 경쟁사, 시민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사실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제는 최시중 위원장과 통신업체 CEO 간담회 때 SK텔레콤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번호이동 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하나, 이해 관계자 의견들을 폭 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