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안]R&D예산 '두 자릿수 ↑'…복지예산 약 '73조'

연구개발(R&D)과 보건복지 예산을 크게 늘린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2% 늘어난 209.2조원이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7.6% 증가한 295조원,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8조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R%D 예산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총액 규모로는 전체의 1/17 수준이지만, 증가폭은 10.8%(1.2조원)로 가장 컸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9.0%(6조원) 늘어난다. 교육(8.8%)과 SOC(7.9%), 국방(7.5%) 예산도 상당폭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73.7조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일반공공행정 47.5조원(3.5%) ▲교육 38.7조원(8.8%) ▲국방(일반회계) 28.6조원(7.5%) ▲SOC 21.1조원(7.9%) ▲농림수산식품 16.6조원(4.1%)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3.2조원(5.0%) ▲R&D 12.3조원(10.8%) ▲공공질서·안전 12.2조원(4.4%) ▲환경 4.7조원(5.6%) ▲문화·체육·관광 3.4조원(3.4%) ▲통일·외교 2.9조원(2.2%) 등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4대 재정운용전략 목표로 삼고. 12대 과제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 12대 과제

정부가 내놓은 12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과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 코리아 추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등이다.

정부는 새 예산 집행에 따라 GDP대비 재정수지가 1.0% 수준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32.7%)보다 소폭 준 32.3%로 전망했다. 일반회계 국채 규모도 올해(7.4조원)보다 소폭 줄어든 7.3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간투자사업(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은 9개 분야에서 6.5조원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와 학교ㆍ군숙소ㆍ하수관거 등 공익기반시설의 조기 확충과 민간투자 대상 확대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BTL 한도액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9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