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강국위한 최상위 전략 나왔다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전략이 나왔다.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전략으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건국 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여타 전략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석유·석탄·LNG 등 화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현재 82.5%에서 오는 2030년 60.7%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5%로 4.6배 확대하는 것이 골자.

에너지 공급의 '탈 화석화' 실현을 목표를 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원자력에너지 비중도 현재 14.9% 수준에서 27.8%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약 120만 가구, 에너지 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은 모두 해소한다는 비전도 담았다.

또 에너지원 단위(TOE, GDP 1천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에너지 수요관리로 141억달러, 에너지 비중 전환으로 203억달러 등 총 344억달러의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신재생·원자력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27.5% 수준에서 오는 2030년 65%까지 대폭 상승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신재생 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5%를 달성하기 위해선 100조원의 설비투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와 11조5천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민간 4조3천억원, 정부 7조2천억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식경제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임시이름)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9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그린에너지산업육성전략'(10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전력수급기본계획'(12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화는 다른 산업들의 친환경화를 이끌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산업계·연구계·시민단체의 소통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한 첫 중장기 에너지정책이란 점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