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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또 진통…원구성 두고 양당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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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가축법 개정 양당 이견에 본회의마저 취소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된 18일은 양당의 힘겨루기가 하루 종일 이어진 끝에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5시에서 7시로 연기되다가 끝내 취소됐다.

이날 2시 20분 시작됐던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 특위 간사 협상은 핵심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다가 결국 오후 6시경 중단됐다.

양당은 8시 선진과 창조의 모임까지 포함한 3당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가축법 개정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양당의 최대 난제는 가축법 개정안에 넣을 것을 합의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해석 문제.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는 대목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는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신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협상장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오는 등 양당은 지도부를 총동원해 최종 타결을 벌이고 있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 강행과 이에 대한 강력 반발로 국회의 극한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양당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진지하다.

그러나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회담장을 잠시 나서는 양당 지도부 역시 모두 한결같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양당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의 긴박성에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중재 의지가 강해 막판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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