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부추기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통폐합 기관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지자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 거론되자 기보의 주소지인 부산지역은 아예 들끓는 분위기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키로 하자 당초 이전 예정지인 전주와 진주간에 기싸움도 예고되고 있다.

기관 이전 문제가 지역 발적과 연관된 사안이기에 애초에 양보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의 해법이 주목된다.

1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의, 지역출신 국회의원, 금융계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보증기금 독자 존치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부산지역의 기관·단체가 응집해 부산에 위치한 기보의 통합을 막아낸다는 목적인 셈이다.

당초 벤처업계에서 기보의 통합 논의에 앞서 반대하고 나섰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등장하며 부산 차원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보를 타 지역에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보증 규모나 직원수 등으로 볼 때 통합주체가 신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보는 대구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구측의 여론은 신기보 통합을 찬성하는 쪽으로 흐른다.

부산지역에서는 기보가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지방이전의 첫 사례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더욱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기보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설되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부산에 본사를 두었다.

결국 현 여당의 과거 집권시절 조치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이 이번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게 부산지역의 지적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당 부산시당은 통폐합의 과정에서 지역본사 금융기관이 피합병 대상이 될 경우 그 손실로 인한 피해는 부산이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부산벤처기업협회 등 부산지역 4개 기술·벤처기업 단체들도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 지역경제 및 지역정서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의 위축을 우려하며 통합 반대 의견을 부산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냈다.

주공과 토공이 이전키로 한 전주와 진주의 갈등도 이같은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개 토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극심한 지역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