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도 '제멋대로?' …오락가락 방통위

방송통신위원들이 똑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른 심의결정을 내리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규제예측성 제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3일과 2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채널이용사업자(PP) 등록 심의 및 의결내용을 각각 다르게 결정했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는 오마이뉴스(경제정보), 다음커뮤니케이션(생활정보), 쿠키미디어(경제정보), CJ미디어(영화, 드라마), 불교방송(종교) 등 5개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신청 등록을 보류했다.

보도 및 종합편성 등 언론기능을 가진 채널에 대해선 승인을 받도록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지만, 일반PP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통과됨에도 이날 회의에선 보류되고 말았다.

방송통신위 실무자들마저 규정상 오마이뉴스(오마이경제TV)와 다음(다음라이프)은 "보도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등록을 의결하자고 보고 했다.

그러나 "(생활정보 장르지만) 생활정보 아닌 게 어디 있나", "경제라는 것과 경제 아닌 것을 어찌 구분하나", "보도와 보도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 등 최시중 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의 반대가 강해 통과되지 못했다.

등록보류를 주장한 위원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방송계에서는 오마이뉴스, 쿠키미디어, 다음 등 인터넷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름'에 대해 위원들의 '알레르기 반응'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위원들이 보도편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고, PP 개념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 하듯 앞선 7월3일 전체회의에선 등록을 신청한 6개 법인 36개 PP의 등록이 모두 의결됐다.

코리아인터넷방송(KonTV), ㈜우리농수축산티브이(내고향채널), ㈜올스트(여행TV), 씨제이파워캐스트㈜(CJ파워뮤직 성인가요 등 30개 라디오 채널), SBSi(게임파크, SBSi데이터방송), 비플라이소프트(TV신문) 등이 등록됐다.

방통위원들의 주장대로 일반PP의 보도 가능성을 우려했다면, TV신문 장르를 신청한 비플라이소프트나 내고향채널을 신청한 우리농수축산티브이 등도 보류해야 한다.

위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디지털케이블TV 채널에서 데이터 방송 기능을 활용해 신문보기 서비스를 하려는 비플라이소프트가 연예, 오락, 스포츠 정보, 검색순위 등을 데이터방송으로 서비스하려는 다음에 비해 '보도'의 속성이 오히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내고향소식 장르는 '종합편성적' 성격을 더 많이 가졌다.

방송계 관계자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 도입연기, IPTV 재허가조건 강화 등 전체회의에서 예상치 못하게 뒤집히는 일이 많은 것도 위원들이 자신이 결정하는 안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