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금강산 관광객 문안 삭제 파문 '일파만파'

정부의 강력 요구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문구가 삽입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10.4 남북 정상선언 이행 문구가 26일 삭제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ARF에서 금강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만만치 않은 외교력을 확인하며 체면만 구긴 모양새다.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만든 최초 안에는 금강산 피살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문안과 함께 북한이 요구한 10.4 정상회담에 기반한 남북 대화 진전을 요구하는 문안이 포함돼 있었다.

외교부는 10.4 정상회담 문안을 삭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는 국내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양자 간 균형을 중시하는 국제 외교 상황을 경시한 것이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이 요구했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문안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7.11 국회 시정연설에서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10.4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금강산 피살 사건 문안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느냐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10.4 정상회담 거부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북한이 지켜봄으로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가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인 금강산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감으로서 사태가 해결되기는 커녕 남북관계만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망신외교'라고 비판하면서 외교라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던 외교안보라인이 냉전시대 대결외교로의 회귀를 천명한 것"이라며 "현안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외교적 망신만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혜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외교적 결례임을 알면서도 ARF 의장 성명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실추시킨 구제불능 외교"라면서 "이 모든 사태르 초래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를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총력적인 외교전으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참혹한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일이 잘 안되자 '의장성명은 구속력도 없고 극제사회에서 무게감도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금강산 사건이 빠진 이유와 경위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은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남과 북의 문제인 금강산 문제를 국제사회로 비화하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예고된 그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면서 "우리 정부는 명분과 실리 모든 것을 잃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