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적 지배' 발표의 실효성이 문제

일본이 14일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자 정부는 즉각 실효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천의 문제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실용외교'의 문제점이 질타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비난 성명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강력한 대응 조치가 릴레이로 발표됐다. 독도 문제나 과거사 파문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반발이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고 엄중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하고도 잊을 만하면 한번씩 독도 문제를 분쟁화 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실효적 조치. 정부는 실질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굳히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론의 눈은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외교부는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 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나 어장 및 해양자원 이용 방안 등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5개 분야, 14가지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 캠프나 유학생·교포 대상의 독도 아카데미 행사, 일본의 역사 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 문제는 양면을 갖고 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분쟁화시키는 게 현명한 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 지키기 정책에 대해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면서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독도 문제를 원천적이고 구체적인 외교라인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교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실효적 조치 운운하며 강경 대응 등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면서 "자칫하면 일본의 논쟁화 시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강경대응 방침에는 알맹이가 없다"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의례적인 '호들갑'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독도에 등대, 접안시설, 어민 대피시설 등 건조물을 지을 때 일본 정부가 가장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며 "이같은 실효지배 강화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게 일본으로선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쇠고기 정국과 '촛불'로 마음고생을 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직격탄을 맞는 등 4강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진 분위기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성과주의 외교가 벽에 부딪친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외교 수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적 범죄행위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이 일본에 빌미를 준 것이고 이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그는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동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의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일각에서조차 4강 외교가 '미래'에 대한 장밋빛으로 일관하다 보니 실효성은 없고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용도 좋지만 주는 만큼 받는 4강외교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뭔가 외교의 큰 틀을 바꿔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일에서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독도 표기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해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일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선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다는 방침이 나오고 일본 측이 결국 강행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런 눈치다.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는 단계적으로 보완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전 정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