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방통위설립법' 개정 논의 시작

오는 3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단체에서 방통위 설립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소위 진보진영의 언론독립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지만, 이념에 관계없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정책과 방송정책 모두에서 엄청난 혼란에 휘말려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다.

통신으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경우 네트워크·단말기 정책을 지식경제부와 나눠 관할하게 되면서 응용계층(서비스)으로 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정책도 명확한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논란만 무성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전략적 단위가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독임제 부처의 비민주성(폐쇄성)과 위원회 조직의 단점(비효율성)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남표 "방통위 내부에 '공공방송특위' 만들자"

민언련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방송 정책 기조에 대응하려면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대통령 지명권을 없애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을 개정하거나 ▲내부에 공공방송특위를 만들거나 ▲헌법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헌법기구화하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방통위와 전경련, 보수언론을 삼각편대로 시장 자유주의적인 방송구조개편에 나서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유지가 가능하려면 공공방송을 규율하는 별도의 위원회(공공방송특위)를 방통위 내부에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통해 방통위를 헌법재판소나 감사원처럼 헌법기구화시키는 일이지만, 당장은 방통위 내부에 공공방송특위를 만들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방송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공공방송특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5조만 바꾸면 가능한 것으로, 이 위원은 외부 전문가 및 각계대표 30인으로 공공방송특위를 만들고 여기서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방통위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최민희 "방통위원 대통령 지명권 삭제해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통위설립법을 마무리한 책임자로서 왜 방통위내에 공공방송특위를 만들자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집행령 한계를 이유로 공공방송특위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 전 부위원장은 "민주정부(노무현 정부)때에도 방통위를 만들 때 문화적 차원의 보호보다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국가 산업적 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주요의제였다"면서 "차라리 프랑스처럼 방송과 통신을 따로 두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방송보호가 많지 않냐고 수없이 문제제기했다"고 회고했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이에따라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이나 헌재처럼 독립기구로 가는 게 맞지만, 당장은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야당이 빨리 방통위 설립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없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방송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빅뉴스였지만, 지금은 당정회의에 들어가고 이상득씨와 셋이 회동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야당추천 위원들에게도 문제제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며, 방통위 회의 내용 비공개가 내부 회의 규칙으로 정해진 데 대해 검찰에 방통위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번 IPTV 시행령 대기업 보도 및 종합편성 PP 진입 규제 완화 회의를 방청해 보니 이병기·이경자 등 야당추천위원들도 문제가 많았다"며 야당추천 위원들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재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회의록과 속기록 공개의 경우 민주당이 요구할 것"이라며 "야당추천위원들 문제도 면밀히 점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