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정부가 키워라… CT기관 설립 필요" 재정부 토론회

"문화산업은 아직 성장기다. 인프라 구축, 국제화 환경 조성, 산학 연정에 정부가 나서 강력한 서포터 역할을 해줘야 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이병민 교수는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주문했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제한적인 책임 하에 시장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문화산업은 아직 유치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된 문화 산업 지원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문화 산업 시장 규모는 2.6배, 수출액은 2.4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 점, 문화체육부 내 문화콘텐트산업실을 신설, 특히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성장세 속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진출기반 강화·기획, 마케팅, 문화콘텐트 기술(CT)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독창적인 얘깃거리 발굴·원소스멀티유즈 라이선싱 활성화·투자 자금 확보·강력한 저작권 보호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2부에서는 전문 CT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자 숭실대학교 김동호 교수는 "한류를 통해 우리 문화상품의 성공 가능성이 검증되었으나, 지속적인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CT가 이런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내에 CT본부를 두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문화와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별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관들을 통합한 정부출연연구소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육성·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각종 민관 CT기술의 유통 창구 역할도 주문했다. 통합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CT연구원, 카이스트 내 CT대학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산하 게임 아카데미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