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령, 대기업 기준 10조원 못넘을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IPTV 시행령 제정 안을 심의·의결키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지난 2년여 이상 계속돼온 IPTV 사업자 선정 및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리얼 IPTV' 도입 정책은 물론, 미래 방송의 공익적 측면과 함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이목은 방송통신위의 시행령 방안에 더욱 쏠려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3일 "OECD 장관회의 등으로 인해 각종 안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IPTV 시행령 안건은 27일 금요일 회의에서 다뤄진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위원회의에 IPTV 시행령이 상정돼 통과되면,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월 중순 이후에 IPTV 시행령이 최종 제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보도채널 자산 '10조원 미만' 으로 한정될 듯

이번 시행령의 초점은 무엇보다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범위로 모아진다. 기존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는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PTV 시행령 제정을 맞아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IPTV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IPTV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10조원 제한도 더욱 풀어 10조원 이상 기업도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그동안 '10조원 이상'으로 규제를 푸느냐, 푼다면 얼마까지 풀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출자제한 등 인위적 진입규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사업 다변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5월 공청회에 앞서 방송통신위에 제출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겸영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경련이 올해 4월 현재를 기준으로 제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두산,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STX, 신세계, CJ 등이 속해있다.

20조원 이상 30조원 미만에는 KT,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가 포진돼 있다. 3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는 삼성,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SK, LG, 대한주택공사, 롯데,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한국토지공사, GS, 현대중공업이 속해 있다.

그러나 최근 쇠고기 파문이후 언론의 공정성 논란이 공영방송 구조개혁, 신방겸영,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방통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IPTV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 사업 가능 대기업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채널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방송법 개정 등의 작업이 뒤따르면서 자본의 방송시장 장악,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언론 구도의 변혁 등의 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갈등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방송계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방송시장 진출, 특히 보도 채널 및 종합편성 채널 진입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23일 방송통신위 형태근 위원을 방문, IPTV 대기업 진입규제가 3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대기업에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여론과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기업의 대기업 분류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언론과 방송 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일이며,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의 논의는 콘텐츠 및 망동등접근 문제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장기적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방송의 공적 기능이 지속 가능한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