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돈 벌면 받아라"…재정운용 공개 토론회

국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해 기술을 개발할 경우 과제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화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부 출연 금액이 아니라, 사업화 이후 순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받는 매출정률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징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 사용 계획을 종전 수시 검토에서 연 2회 집중 검토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3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구개발(R&D) 분야 공개토론회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부의 기술료 징수·관리 방식 개선, 다른 하나는 부처간 연구 장비 중복 투자 방지 및 공통 활용 방안이다.

토론회 1부 발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 혁신경제팀장이 맡았다.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방식과 관리 방안이 문제로 지적됐다.

손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일부 부처는 기술의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개발 과제 성공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 혼선을 빚었다"며 "이는 실제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징수하게 돼있는 기술료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언급했다.

실용화 단계 이전의 기술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실제 사업화가 아닌 기술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받아왔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기술지원사업 중 성공한 과제는 모두 3천204건, 전체의 83.8%에 이른다.

이중 실제 사업화된 기술은 44.2%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사업화되지 않은 절반 이상의 기술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왔다는 의미다.

손 팀장은 또 "시장 가치에 따라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정부출연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기술료를 산정해왔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술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옛 정통부의 IT우수 신기술 개발 사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정부 출연 기술 개발 과제는 출연금의 20%~60% 범위에서 기술료를 매겨왔다.

여기에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술료 사용 계획을 종전 수시 검토에서 연 2회 집중 검토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업무는 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가 맡아왔다. 그러나 기술 투자 및 징수료 활용 관련 내용을 각 부처별로 수시 협의해 총괄 조정이 쉽지 않았다.

2부 발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연제 책임연구원이었다. 토론에서는 연구장비 중복 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부처별 중복·과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고가 외산 장비의 낮은 활용도 문제를 개선하자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 전국 대학과 연구소 등 150개 기관이 보유한 공동 활용 가능 장비 3만8천658기 중 실제로 공동 활용한 사례는 22.7%에 그쳤다.

김 연구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따져보기 전 일단 사고보는 관행이 문제"라며 "연구 장비 DB등록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장비 공유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대안으로 "예산 중 연구장비구입비를 별도 편성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비중복심의위원회를 구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심의하고, 장비도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아예 연구장비를 공동구매하거나 범부처가 공동활용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각 부처의 연구장비 보유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정례화해 DB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기업·학계가 모인 이날 R&D 토론회는 한국개발연구원 김기완 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됐다. 1주제 토론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김영진 성과확산단장·기획재정부 김용환 경제예산심의관·기술과가치 양현모 이사 등이 참여했다. 2주제 토론에는 신화인터텍 김기운 분석실장·기획재정부 김용환 경제예산심의관·교육과학기술부 김정민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기술료 :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얻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받는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