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쇠고기 고시 연기 발표에 '싸늘'

정부가 3일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과 내각 총사퇴를 결단하지 않으면 민심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유보와 검역 중단을 선언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표는 국민저항운동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 장관의 이번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정 장관의 이번 발표 핵심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인데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설명이 없다"며 기한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국민저항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영구적 수입중단'을 명백한 정부 방침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국 측에 요구하기 전에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붙어 들어오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문제 등을 포함해 많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협상결과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정부의 재협상 발표가 있을때까지 촛불문화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발표는)여전히 분명한 재협상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호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오히려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좀 더 분명하게 잘못된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정부가 결국 이기는 정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정책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곽승준 정책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지목했다.

또한 어청수 경찰총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도 즉각 사퇴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이날 정부의 고시 연기 발표에 대해 "6.4 보궐선서에서 심판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폄하했다.

전교조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대응에 국민은 신물이 났다"며 "정부가 국민에 대한 기만책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려하면 할수록 이명박 정권의 명줄이 짧아지고 있음을 깨달아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등은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오는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법질서수호·FTA비준촉구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촛불집회 시민들과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