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수용자 복지에 기여할까…방송학회 첫 논의

망중립성 논의가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관점뿐 아니라 신규 미디어 세상에서 수용자의 복지를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한국방송학회(회장 한진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지난 달 30일 '방송채널로서의 전자통신망 : 융합미디어시대의 네트워크 정책, 그 진단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특별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 망중립성을 다루는 첫번째 토론이었다.

이날 KBI 최세경 박사와 KISDI 황주성 박사는 "수용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중립이라는 공정경쟁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망 없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이용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이들은 "융합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플랫폼-단말기가 계층간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된다"며 "망 이용에 대한 제한 사유가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경 박사는 "망 개방이 투자 유인을 막는다는 우려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IPTV와 관련해 프리미엄망을 개방했을 때 네트워크 투자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며 "망 개방을 보장하는 국가일수록 IPTV 산업 고도화가 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미디어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전송 네트워크 이용과 최종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접근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중앙대 예술대학원 정애리 객원교수도 "네트워크 중립성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은 설비기반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상호접속, 정산, 전송방식 등에 있어서 비망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균 오픈IPTV 대표는 "IPTV 모법에 망사업자와 비망사업자의 원가를 같게 하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 후생과는 관계없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쓴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망중립성 논의를 수용자 복지 문제로 확대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KISDI 김성환 박사는 "네트워크 정책은 이미 공정경쟁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문의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방송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박사 "IPTV를 먼저 시작한 해외 사례를 볼 때 IPTV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장악한 사례가 없으며, 만약 방송의 공공성에 영향을 준다면 네트워크 정책이 아닌 방송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IPTV는 IP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폐쇄형) 서비스일 뿐이지 인터넷과는 무관한 서비스이므로, 브로드밴드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망중립성 논리를 IPTV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김 박사 입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