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물가 장기화, 정부 '물가관리' 총력

물가가 당분간 3%대 중후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현장점검 등 장바구니 물가잡기에 나섰다. 유류세 인하 외에 7월 전력요금체계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물가는 공공요금 등 전체의 16%선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이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회의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5대 서민생활비와 관련 오는 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하고 4월15일까지 이같은 인하효과 점검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2천여개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르면 오는 4월20일부터 출퇴근시간(오전5~7시, 오후8~10시)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최대 50% 인하된다. 7월부터는 전력요금체계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도 인하된다.

이외 원자재값 상승에따른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3월중 쌀면 수요 및 제조시설 변경여건 및 능력 조사를 실시, 4월부터 쌀면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양곡(수입쌀)을 공급하는 등 라면 등의 가격안정화를 꾀한다.

주유소별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역시 일정대로 4월 시행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및 공공요금 동결,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세부과제별로 추진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차관보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