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물가, 정부 '대책마련' 고심

올해 6% 경제성장을 목표로한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물가'라는 만만찮은 복병을 만났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국제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가중되는 형국인 것.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금리를 올리기도 , 물가상승에 금리를 내리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 당장 새정부 '경제살리기'에 물가가 최우선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물가 또 3.6% 상승, 인플레 압력 커지나

3일 통계청에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6% 상승, 5개월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3%상승한데 이어 올들어 2월 3.6% 5개월째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까지 국제 밀 가격은 41% 뛰고 , 2월중 주요 라면값이 15% 인상됐다. 이같은 공산품 가격인상이 반영되는 3월 물가지수는 이보다 더 상승할 여지도 높다.

문제는 이같은 물가상승 속 가구소득 등은 제자리여서 서민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기획재정부에따르면 2003~2007년중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4.4% 증가했으나 실질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다.

이탓에 소득대비 식료품비 및 유류비 등 생활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과 직결된 보건·의료비, 광열·교통비, 식료품비 월 지출금액 및 비중은 전체가계 기준 2006년 97만원(44.6%)에서 작년 4분기102만원(45.2%)으로 뛰면서 비중도 0.7%포인트 상승했다.

월소득 247만원이하 소득2분위 가구의 경우 같은기간 64만원(46.5%)에서 69만원(48.3%)로 1.8%포인트나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더욱이 새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6%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속 물가가 뛰는 미국발 '고물가 저성장'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증되고 있어 당장 물가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요인에따른 물가상승 등 인플레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NH투자증권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상품가격의 상승 압력은 미국 경제 부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글로벌 신용경색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의 인플레 압력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의 인플레압력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글로벌 수요확대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국내의 경우 금리인상 등 보다 물가 관리 등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요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수단인 금리인상 보다 중립적 금리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불필요한 물가상승 압력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물가 잡아라'

정부는 이처럼 가계소득 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같은 물가불안 등 서민생활 안정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서민생활부담의 경감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물가불안 및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유류세 등 5대 서민생활비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3월부터 유류세 10% 인하에 이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5.2%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시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품귀'현상 등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고철과 철근을 3월 중 매점매석 상품으로 고시하고 이의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밀가루 등 품목 역시 조사를 거쳐 매점매석 고시 등을 검토하고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외에 학원비, 기름값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 가격에 대해 '수강료'단속 및 주유소판매가격 공개 등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범정부차원의 '물가안정 T/F'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서민생활안정 T/F'로 확대개편해 운영키로 하고, 5일 1차 회의를 열고 밀가루와 지방공공요금 등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께 이같은 물가안정 등 과제를 포함 '경제살리기'를 골자로 한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