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요금인하 '후퇴'…시민단체, 반발

새 정부 출범 전에 '피부에 와 닿는' 통신요금인하 정책을 내놓겠다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월말까지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3일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공식대책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대신 "업계의 자율적인 인하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선물용(?)으로 자율적인 인하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소비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3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공식발표를 미룬데 대해서는 "인수위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 안이 흘러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았다"면서 "기본료·가입비 등은 손 댈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이통업계가 먼저 안을 낸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업계가 먼저 안을 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코멘트는 하겠지만 구체적 방안은 새 정부에서 할 것"이라면서 "인하폭이 20%를 넘도록 할테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4일) 업계쪽에서 발표되는 통신비 인하안에는 망내할인, 패밀리요금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동통신 3사가 다 인하안을 발표하는지 SK텔레콤만 먼저 발표하는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에서는 "인수위는 처음부터 통신요금을 인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인수위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리라 하는데, 언론에 흘러나온 인수위 요금 인하안 가운데 9월 요금인가제 폐지, 망내할인 활성화(50%→70% 확대) 등은 SK텔레콤이 주장해 왔던 안이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이후 의무약정제 도입 같은 것은 이통3사 모두 원했던 것"이라며 "인수위는 민생현안인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다루면서 독점사업자(SK텔레콤) 친화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은 "사업자가 알아서 독과점 요금에 대한 인하 의지를 밝힌다면 그 자체로는 일부 긍정적일 수 있지만, 9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요금 독과점 수준조사'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요금인하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통신 요금 독과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것은 인수위가 발표하려던 요금인하 대책이 통신지배적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를 공고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응휘 위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통신업계의 요금인하 경쟁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고 결합상품 요금인하나 의무약정제 도입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유무선 통신은 물론 IPTV 등 컨버전스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독과점이 심화돼 소비자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