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인수위에 정책건의문 제출

케이블TV업계가 겸영규제 및 가격규제 완화, 필수설비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지난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우선 규제완화 측면에서 케이블TV업계는 ▲소유·겸영 규제 완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디지털케이블TV 기술기준 대폭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가격 규제 철폐 ▲채널 편성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업계는 우선 MSO의 권역제한 규제(현행 77개 권역 중 5분1까지만 소유)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민방과 SO의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케이블 표준 완화, 상향주파수 대역 확대, H.264 압축방식 수용 등 케이블TV 기술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IPTV도 케이블TV와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가 수신료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SO, 위성방송, IPTV 등에 수신료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의무형 티어(월 4천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신료 가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쟁 차원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 정비 ▲인터넷전화 상호접속 기준 개정 및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MVNO 도입 등 이동통신 진입 장벽 완화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 관련 법제화 ▲VOD 규제체계 마련 ▲PP 등록요건의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합상품 분야에서도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결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결합상품 요금 적정성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회계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또 통신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다채널TV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방송사(SO)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방통융합시대에는 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도한 규제 완화,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에 초점

케이블TV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IPTV, MMS(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등으로 방송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안했다.

특히 39조원 규모의 통신시장에 비해 1조8천억원 수준인 케이블TV산업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또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해야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는 IPTV 사업을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조직분리 형태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MMS에 대해 '주파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SMATV(위성방송의 공청망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불법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방송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