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구는 방통위원회로?…인수위 TF, 첫 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수위 내부의 방송통신융합전담팀(TF)이 정부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방송통신기구통합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융합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방통융합TF 첫 회의를 주재한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방통기구개편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간다"며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방통기구 개편안도 틀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로 융합기구를 만들 경우 정통부 업무중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한나라당 방통특위가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 간사에 보고해 온 정보미디어부안과 다른 것이어서, 사실상 정통부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등을 위원회 조직(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통부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인수위가 정통부 기능을 산자부(IT진흥)와 문화부(콘텐츠)에 이관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통부 내부에서는 인수위 방통융합TF 조직을 통해서 정통부를 정보미디어부로 남겨 통신정책과 방송정책을 관할토록 결정해야 한다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발표시 정보미디어부로의 전환을 못박지 않으면, 조각이후 경제산업부와 문화미디어부의 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조차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 방통TF에서 조차 정보미디어부안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해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방통위원회를 중심에 두고 정보통신부의 IT진흥, 우정, 정보화 등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정리해 오라고 했다"면서 "문화부에 나눠져 있는 방송영상과 방송광고 정책 기능 등은 방통기구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통부에 그런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결정날 사항은 아니다"며 "인수위의 결정을 두고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방통융합TF가 '정보미디어부'를 사실상 포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안'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정통부와 방송위는 신설 방송통신위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방통융합정책과 진흥, 규제를 함께 관장하면서 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부 및 단말기 정책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정책적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된다.

이재웅 의원은 이날 회의 결과를 오후에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참석 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TF 참석 위원 대부분이 기구개편 논의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데다, '논의를 더 이상 미룰 게 없다'는 공감대를 가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말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수위 방통TF 첫 회의에는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과 인수위 경제2분과 형태근 전문위원, 정윤식 강원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폐지가 점쳐지는 정통부의 긴박한 입장을 반영한 듯, 정통부의 이기주 통신방송정책본부장 등의 정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통부 입장을 전했다. 관계 기관인 방송위와 문화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