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방통TF팀' 만들어진다…미디어 정책 전반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융합 논의를 담당할 단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인수위에 '방통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4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최근 기획조정분과위 산하에 '방통 태스크포스(TF,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국정목표 수립,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 등을 다룬다. 맹형규 의원(간사), 박형준 의원, 곽승준 고려대 교수 등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조정분과위 아래에 '방통TF'를 만들기로 한 것.

선거시기 한나라당 방통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웅 의원(국회 방통특위 한나라당 간사,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이날 임태희 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과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 방통TF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방통특위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인수위에 단위 구성을 제안한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이 자리잡으려면 기구개편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고, 인수위에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당선인이 공감하면서 기획조정분과위 산하에 '방통TF'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TF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조직개편뿐 아니라 새정부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그림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TF'는 '방송통신미디어정책팀'이란 이름으로 이재웅 의원을 비롯 김효재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전 조선일보 부국장), 형태근 경제2분과 전문위원(통신위 상임위원, 정통부 전 국장), 진성호 사회교육문과 전문위원(선대위 인터넷팀장, 전 조선일보 기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외부 자문그룹으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정윤식 강원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인수위에 방통TF가 만들어 짐에 따라, 당선인 직속으로 만들어 예정이었던 21세기미디어위원회가 당장 공식 출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윤곽도 조기에 드러나 신방겸영과 수신료 인상,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 개선, MBC민영화 등 지상파 구조개혁 등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연대 관계자가 "한나라당이 방송정책권의 부처환수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아직은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이르면 8일, 늦어도 15일 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방통TF'에서 다룰 주제는 미디어 정책 전반이지 기구개편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