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 맞은 소리바다 '산 넘어 산'

지난 주 P2P 음악서비스인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소리바다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지난 주 서울고법 민사4부는 "소극적 필터링을 하는 '소리바다5'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SKT 계열의 서울음반과 JYP엔터테인먼트 등 30개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소리바다 측은 15일 일단 법원의 결정문 송달 후 2개월 동안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5' 서비스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필터링 시스템 등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인 '소리바다6'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소리바다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리바다가 이를 통해 경쟁력 회복의 근본적인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필러팅에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는 음악파일에 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음악서비스를 계속하려면 2개월내에 음원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허락을 받은 음원만 복제, 전송되도록 하는 적극적(positive)인 필터링을 취해야만 한다.

이는 곧 기존 소극적 필터링을 통해 음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소리바다의 서비스 정책 변화와 경쟁력 상실을 의미한다. 즉, P2P 음악서비스 사업에 대해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았던 소리바다의 비즈니스 모델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 큰 시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음반 등 이번 소송 당사자들과의 과거 피해보상금 지급문제가 급부상할 것이란 점이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서울음반을 제외한 음제협 등 음악저작자 및 권리단체들에게 과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약 13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낸 권리자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면 소리바다 측의 금전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례로 서울음반의 시장점유율만을 놓고 따져도 보상금 액수는 과거보다는 월등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소리바다 측은 이와관련 법적인 이의신청 및 재항고, '소리바다6' 개발 등 서비스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면서 소송 주체인 서울음반 등 30여개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혀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법률적인 조치 이외에 우리는 음악시장 발전을 위해 협상과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전재한 뒤 "이들 권리자를 수용하기 위해 금전적인 합의를 포함한 모든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과거 보상금 등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자칫 이번 판결에 따른 터무니없는 과거 보상금 지급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소리바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서비스 개발과 대법원 재항고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는 방안과 소송 당사자들과 협상과 합의를 통한 물밑 협상 등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리바다가 판결에 불복해 2개월 이후부터 승소한 30개 권리자들에게 하루 1천만원, 월 3억원 상당(1개 업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피해액 보상을 해가며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소속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적극적 필터링 서비스에 나서고 음원권리자와의 과거보상금 문제에 합의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곧 소리바다 서비스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