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one-ring) 스팸 전화 집중단속

벨이 1~2번 정도 울린 후 끊음으로써 수신자의 자발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이른바 '원링(one-ring)' 스팸 전화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스팸 전송 수범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원링 등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스팸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정통부가 상반기 휴대폰 스팸 트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팸 내용중 대출 스팸이 작년 같은 기간 9천68건보다 22% 증가한 1만1천130건으로 집계됐다.

'휴대폰 스팸 트랩'이란 가상의 전화 번호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통부는 작년 상반기 스팸 트랩 번호를 1천개 운영한 결과 192건의 원링 스팸이 적발됐으며 4천개 번호를 운영한 올해 상반기에는 2천498건의 원링 스팸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원링' 등 회신번호가 휴대폰 번호인 대출스팸 1천411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1차 회신전화 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회신번호가 휴대전하 번호인 대출스팸 1천411건중 607건이 1차 회신번호로 선불폰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했고, 이중 518건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었다. 스팸 발송자들이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고 가입 절차가 단순 용이한 선불폰을 악용하고 있는 것.

또한, 스패머들이 스팸 발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천411건 중 477건이 1차례 착신전환, 177건이 2차례 착신전환, 19건이 3차례 이상 착신전환하고 있었으며, 이중 선불폰을 이용한 착신전환은 607건중 30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통부는 착신전환된 번호에 대한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과거 스패머로 알려진 전○○, 맹○○ 등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우선 스팸 발송자의 신원 또는 출처를 속이기 위해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스팸을 대량 발송한 스패머 11명에 대해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통부는 이달 중에 신규 선불폰 가입자에 대한 착신 전환 서비스를 중단하고, 선불폰의 전화번호는 물론 일반 이동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이용해 스팸을 발송한 경우에는 단 1회 적발시라도 해당번호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신사간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공유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링 금지, 과태료 위주 처벌규정의 형벌화, 스팸위탁자(광고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스팸도 날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과 같이 수시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신종 스팸 출현에 대비한 시의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