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영환 정통부 장관, "망내 할인은 조건부 허용"

정보통신부가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으나 시장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조건부 허용'으로 방침을 정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19일 이동전화 요금인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망내 할인은 요금 할인 및 공정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할 방침"이라며 "어떤 조건을 붙일지에 대해 법적,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에 대해 시장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통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KTF나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이 'SKT의 망내 할인이 가입자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장석영 통신이용제도팀장은 "2천500원을 더 내고 가입자간 통화를 50% 할인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수용하되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한 게 있다면 할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정통부는 3~6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발 사업자들이 우려한 대로 쏠림 현상이 발견되면 할인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은 유영환 정통부 장관 및 실무자들의 일문일답 내용

- 구체적인 망내 할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유영환 장관)망내 할인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사업자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다. SKT가 준비하는 안은 2천500원을 올리면서 망내 할인을 50%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받았다. 다량 사용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요금 할인에 미치는 효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할 방침이다. 망내 할인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한편으로는 타 사업자의 요금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내년에 보조금이 폐지되는데 정부에서는 예전처럼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내 할인을 통해 요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망내 할인으로 시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후발 사업자들이 망내 할인에 대해 시장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갈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망내 통화 할인을 허용할 계획이다."

- 소량 이용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월간 40분 정도 이용하는 사람은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기본료 인하하면서 통화료가 10초당 25분까지는 20원, 초과시에는 40원 받게 돼 있다. 월 40분 통화하는 사람은 이 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중 850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 전체적인 할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전체적으로 망내 통화 제외하고, 소비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2%~3%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망내 할인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신고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 가입비 인하 논의는 없었나.

"가입비는 이번에 얘기하지 않았다."

- 망내 할인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안대로 시행되는 것인가?"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에 대해 법적, 실무적으로 검토가 안끝났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기본 요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SKT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되는 방향이라면 안된다. 요금 인하가 촉발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아직 인가 조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지만 요금 인하와 효과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어떤 조건을 붙인다는 것인가.

"이동통신 시장 전체에서 다른 이통사의 흐름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가는 검토해 봐야 한다."

"(장석영 통신이용제도팀장)2천500원을 더 내고 가입자간 통화를 50% 할인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수용할 것이다. 다만,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한 게 있다면 할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3~6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

-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이기주 본부장)이 부분의 논란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본료, 가입비 제도에 대한 문제는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연구를 해보겠지만 축소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 SMS 요금 인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장석영)SMS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다. 정부가 강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