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전 "IDC의 규제 완화 요청은 억지"

"어린아이 투정 같은 소리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국내 주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들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억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 만 대 서버를 운영하는 IDC가 상가들이 쓰는 일반 전력을 이용하면서 전용 전력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IDC들은 3~4년전부터 센터내 시스템 증가와 이로 인한 전력 사용량 폭증으로 전력 비용이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은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기반협회 산하단체로 'IDC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한 풀면 공공 인프라가 IDC 전용으로 전락"

하지만 이같은 IDC들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예외도, 특혜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전 마케팅담당 김장수 과장은 "전력선 하나가 공급하는 최대 전력량은 2만kw"라면서 "현재 IDC들은 이 공공 인프라를 인근의 상가나 건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용량의 절반인 1만kw에 육박하는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과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일반 전력선은 그 자체가 공공 인프라인데, IDC들의 주장대로 최대 1만4천kw로 설정된 사용량 제한을 풀어버리게 되면 이 공공 인프라를 IDC 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김 과장의 주장이다.

김 과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1만kw 이상의 대용량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 건물이나 근린시설, 상가 등은 전용선을 구축하거나 변전소 부지 등을 제공하고 전력을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미 서비스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조업과의 차별을 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전력 사용 약관을 변경해 오는 2010년까지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차등을 뒀던 전기요금 차이를 없애고 전력 사용량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

또 변전소와 연결된 이중 전력선은 모두 활성화해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받으려면 기업용 전력 사용해야"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조병조 사무관은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나 혜택은 ‘서비스업의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서 "기업용 전력을 이용해야 이같은 혜택도 의미가 있지, 일반 전력을 이용하면서 기업용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IDC 실무자들은 "정부 방침도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전용선 구축을 위해 드는 비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인데, 이를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만 돌리는 것은 국내 인터넷 산업에서 IDC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인 것 같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