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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내 정치구도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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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간사선임, 서상기 법안심사소위원 영입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이하 방통특위)의 정치구도가 변하고 있다.

방통특위는 지난 3월 출범한 뒤 다섯번 기구통합 법안을 논의하고 한번의 기구법 공청회를 거쳐 9일 IPTV 법안을 상정하는 등 IPTV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덕규 위원장과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구법안과 IPTV 안을 동시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회 내외부를 보면 기구법안보다는 IPTV 법제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9일 손봉숙 중도통합민주당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고 이에앞서 한나라당 몫인 법안심사소위원도 김희정 의원에서 서상기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방통특위내 정치구도는 그야말로 안개속이다.

방통특위내에서 통합민주당 몫이 공식적으로 생겨 특위위원이나 법안심사소위원의 정수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직접 IPTV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합류한 만큼 법안소위 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은 9일 방통특위 회의에서 "통합민주당 간사선임도 중요하나 특위위원들도 정리해야 한다. 탈당이나 무소속, 다른 당에 입당한 부분에 맞춰 정수에 맞게 위원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께서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덕규 위원장은 이에대해 "국회법은 교섭단체 변경시 의원을 할당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표에게 말씀드려 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중도통합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간사로 선임되면서,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19명인 방통특위 의원수를 늘리려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등 까다롭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수를 줄이고 통합민주당 의원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 로비가 한창이다.

이런이유로 이날 중도통합민주당의 간사선임의 건은 방통특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뻔 했다.

손봉숙 의원은 이같은 지형을 의식한 듯 이날 "제가 하다가 다른 좋은 분이 오면 간사를 드리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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