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디지털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이동통신회사의 폐쇄DRM(디지털저작권관리)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DRM의 사회적 의의와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린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을 기념한 연속포럼 그 2번째. 문화발전과 저작권을 주제로 1차 포럼이 열렸으며, 4월에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저작권산업(3차포럼), 6월에는 저작권법 50년사(4차 포럼)이 잇따라 열린다.

2차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융합시대 최고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

이날 행사는 ▲ DRM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태현 DRM 인사이드 전략기획실장 발제) ▲ 소리바다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재조명(문석빈 변호사 발제) ▲ 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의 월정액제-유일한 대안인가(육소영 충남대 교수 발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DRM 세션에서는 신원수 SK텔레콤 상무, 전유림 예단연 신탁관리본부장, 전응휘 녹소연 정보통신정책위원, 정해승 엠넷 미디어팀장, 안혜연 파수닷컴 부사장, 석원혁 MBC 뉴미디어 전략 팀장이 토론자로 나온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과 관련된 세션에서는 권영신 예전미디어 대표,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 박성호 한양대 교수가 토론한다.

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와 월정액제에 대해서는 함용일 서울음반 대표와 박성훈 벅스뮤직 대표, 전문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