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IPTV 공정경쟁 규제틀 제안

"IPTV 시장형성 초기 3년 동안 공정경쟁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이 있어야 하며,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도 고정가격제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TV(IPTV) 상용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이하 인기협)와 인터넷포털업계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방안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에 건의했다.

또한 인기협은 2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IPTV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공정경쟁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산업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힘의 논리로 경쟁자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 IPTV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진입토록 하려면, 망기반 산업에서 공정경쟁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업계는 IPTV시장 형성 초기인 3년간 ▲ IPTV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의 고정가격제 적용을 요구했다.

방송통신 규제분류(인허가 방식)에 대해서는 제작(Creating)과 유통(Publishing), 전송(Transport)이 분리되는 뉴미디어의 양상에 맞춰 ▲ 망사업자 ▲ 유통사업자(서비스제공) ▲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해 각분류에 따른 사업자별 책임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IPTV정책 수립의 이해당사자인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가 발제자로 참가, 각각 설비기반 경쟁정책과 서비스기반경쟁정책 기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전문위원은 IPTV 도입에 따른 소비자선택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망 없는 사업자도 IPTV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과 함께 가입자회선공동이용(LLU), BGP(Border Gateway Protocol)연동 등은 반드시 지켜져서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혁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정책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